가격을 주고 제품을 구입한 경우, 여행계약이 여행사 측의 사정으로 취소되는 경우 등 제품에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다. 김정희 외,『정보사회의 소비자와 시장』, 2004, p. 266.
이와 같이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 ․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소비자의 피해 내지는 불이익의
Ⅰ. 개요
생산자측면에서 가격파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동일한 제품을 다수의 경쟁자가 생산하고 생산업자간에 가격담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생산자가 유통경로상의 가격독점권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자는 고품질의 대가
(다) 2005년 12월 거래조건담합
피심인 3사는 2005. 12. 27. 한국비누세제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세탁세제를 판매함에 있어 2006. 2. 1.부터 기획세트 공급 중지, 매장내 추가증정 금지, 1+1형태나 50%이상 가격할인 금지 등을 합의한 사실이 있다.
4) 피심인들의 주장 및 검토
(가) 8년여에 걸친 이 사건 전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가격담합의 결과 LPG 주 소비자인 택시업계,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영세서민들은 적정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LPG를 구입해야했다. 현재 약 230만 대의 택시 및 장애인 차량과 약 730만에 이르는 가정 및 음식점에서 LPG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급회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