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전가격을 규제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한편 1980년 후반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하게 국제화되고 개방화되면서 다국적기업(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 또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기업)들이 해외특수관계기업과의 국제거래 시 가격을 조작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3)저가조작의 경우
다국적기업이 특수관계 회사로부터 동 물품을 수입하면서 정상가격 대비 30%정도 저가조작을 하는 경우 정상가격 수입 시에 대비하여 관세부담과 부가세는 각 2.4억,3.2억이 줄어들지만, 법인세는 7.9억이 증가하여 국가 전체의 재정수입은 2.2억이 증가하게 된다. 주목할 점은 관세
- 국제적 이전가격 거래의 발생원인
법인세율의 차이
관세부담 문제
외환통제 회피, 외환 유출 목적
시장확보
신설 자회사 지원
그룹 전체의 가격 통일 등
-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제(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 ACVA)
2008.1 도입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에 대해 사전에
국제조세관리
I. 국제조세위험의 원천과 조세천국
1. 국제조세위험의 개념
가. 조세부과의 원칙
국내조세중립성은 국내 다국적기업의 국내 및 해의영업이 균등한 환경에서 수행되도록 해준다.
또한 외국조세중립성은 외국에서 영업을 하는 국내기업에게 부당한 조세부담이 부과되지 않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