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1 왜, 국제조세 인가?
1.2 국제조세의 개념:
1.3 국제조세의 특징:
1.4 국제조세의 상황
1.5 국제조세의 과세원칙
1.6 이중과세
1.7 이중과세 방지방안
2.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에 대한 규제
2. 1 다국적기업과 이전가격의 개념
가. 다국적기업의 의의
나. 이전가격의 의의
2. 2.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조작
가. 이전가격 조작의 개념
나. 이전가격 조작의 동기
2.3 이전가격조작의 영향과 규제의 필요성
가. 수입거래시 이전가격 조작
(1) 정상수입의 경우
(2)고가조작의 경우
(3)저가조작의 경우
나. 수출거래시 이전가격 조작
(1) 정상수출의 경우
(2)고가수출의 경우
(3)저가수출의 경우
2.4 이전가격 조정
가. 특수관계자의 범위
2.5 정상가격 산출법
1)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가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나 . 재판매 가격방법(Resale Price Method)
다. 원가가산방법(Cost Plus Method)
2) 동법 제5조 제1항 제4호(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가. 이익분할방법(Profit Split Method)
나. 거래순이익률 방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3)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호
가. 비교이익방법(Comparable Profits Method)
나. Berry Ratio
4)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비교
2.6 이전가격 사전심사 및 사전합의제도의 비교
가.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제(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 ACVA)
(1)의의
(2) ACVA의 특징
(3) ACVA의 운영현황
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 APA)
(1) 의의
(2) 절차
1) 사전승인신청서의 제출
2) 사전승인신청의 심사
3) 사전승인 절차의 진행
4) 사전승인
5) 연례보고서의 제출
6) 사전승인의 취소 등
(3) APA의 현황
2.7 OECD, 한국, 중국의 이전가격과세제도 비교
1) 특수관계자 범위
2)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우선순위와 자료제출의 의무화
3) 입증책임
4) 자료제출면제대상
5) APA제도 도입
6) 원가배분협의
7) 의도적 상계
8) 과다신고 부분
9) 가산세 제도
3. 실제 사례
3.1 한국에서의 다국적기업 이전가격사례 : (주)나이키스포츠 (이해동｜서울세관 심사관)
3.2 중국에서의 이전가격사례 : 재판매가격법을 응용한 사례
1.회사의 개요
2.사례조사와 분석
3.조정방안
4.사례평가
5. 기업의 대응방안：
3.3 중국에서의 이전가격 사례 : 수출가격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조정 사례
1.회사의 개요
2.과세당국의 주장
3.회사의 대응
다국적기업이 특수관계 회사로부터 동 물품을 수입하면서 정상가격 대비 30%정도 저가조작을 하는 경우 정상가격 수입 시에 대비하여 관세부담과 부가세는 각 2.4억,3.2억이 줄어들지만, 법인세는 7.9억이 증가하여 국가 전체의 재정수입은 2.2억이 증가하게 된다. 주목할 점은 관세 재정수입과 부가세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것보다 더 큰 폭으로 법인세 재정수입이 증가하여 국가 전체의 재정수입은 약간 증가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인세 납부후의 배당 가능한 이익이48.8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여 정상가격 수입 시에 대비하여 24.5억 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하고 이익송금 절차를 거쳐 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이 경우에는 저가수입에 의한 국내시장 침탈을 통해 국내의 경쟁업체들의 희생의 대가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관세당국의 엄격한 과세가격 평가가 중요하다. 수입물품에 대한 저가 조작행위 즉, 저평가 행위는 결과적으로 세수 측면에 있어서는 관세 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며, 또한 불공정무역 내지는 부정무역으로 나타나게 되어 국경조치로서의 관세제도를 무력화 시킨다. 또한 과세가격의 저평가는 국내시장 경쟁 조건의 불공정성을 초래하여 시장교란을 야기한다. 즉, 과세가격의 저평가는 수입자로 하여금 약탈적인 가격책정을 가능케 함으로써 시장을 왜곡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국내에 있어서의 해당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다.바로 이러한 점은 WTO협약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 회원국의 덤핑수출로 말미암아 자국의 기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자국의 국내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수입국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의 논리적 근거가 된다. 다시 말하면, 과세가격의 저평가는 그 약탈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공정무역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시장 파괴적 효과까지도 초래하여서 수입국의 산업정책 운용을 어렵게까지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