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의 책임에 일차적으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아동의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도록 노력하며, 이차적으로는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보호의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아동복지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결론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제반사항들을 살펴보면 아직도 외국 선진국가들과 비교
노인의 여가, 교육문제 : 노인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래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과 운영비 적극 지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이 편성되어야 한다.
3. 장애인 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시설상의 문제 : 복지의 방향이 재가복지서비스의 증대라고 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극적인 서비스와 지원 그리고 장애발생의 예방과 의료·훈련·보호교육·고용의 증진 수당의 지급 등 자립, 보호, 생활안정, 복지증진의 보장이 요청된다. 이미 선진국에서도 아동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그 사회에서 가장 우선시 되고 있는 정책이다.
아동의 문제가 심각할 정도에 와 있고,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의 다발, 공해 등으로 인하여 선천적, 후천적 장야인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문제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이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노인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경제적인 문제 :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로서 1998년 생활보호법 적용시 노인 1인당 월 16만 2천원, 시설보호 노인은 1인당 13만 5천원이 지급되고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에 의해 노령수당이 지급되나 급여수준이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