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존재해야 한다면 법에 연연하기보다는 여성들이 직접 경제적인 독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는 부부재산 공동명의를 실시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제대로 이용하며, 젊은 여성이라면 직업을 통한 자신의 수입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공동명의가 제
● 구체화(specification)
1992년 형사법개정 특별 심의위원회에서
간통죄, 혼인빙자간음죄 등의 형법을 일부 개정하기로 함.
당시 쟁점사안으로 등장했으나, 여론의 공통된 이해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개정안은 자동 폐기됨.
여성계: 공식적 입장표명은 하지 않았으나 혼인빙자간음죄 폐지에 긍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 중 외부주도 모형은 문제의 제기가 비정부집단으로부터 제기되고, 이 이슈가 널리 공중에 확장되어 체제의제의 지위에 오르게 되면 이는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끌게 되어 제도의제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박성복․ 이종렬(2007), 『정책학 강의』, p.189, 대
2) 무의사결정론
어떤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하게끔 금지하는 것을 가르켜 무의사결정론이라고 부른다. 바흐라크와 바라츠는 이를 정책결정자의 이익과 가치에 대한 도전을 사전에 억누르고 사멸시켜 버리는 결정이라고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는 집단 내에 존재하는 기존의 특권과 편익
Ⅰ. 서론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방문에 맞춰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협상 타결이 나라를 떠들썩 하게 하고 있다. 이른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의 거의 완전한 개방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논의는 주제와 맞지 않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이 미국산 쇠고기 금수(禁輸)조치 해제는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