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행정부 감시활동은 입법, 예산에 대한 결정권한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 국정평가기능은 행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강력한 수단인 것이다.
입법권, 예산심의권, 국정감사․조사권 등의 통제수단이 적절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국
정책을 결정짓는 최종적 권한을 가지므로 정책결정에서 의회의 역할이 가장 강하다. 분배정책에서는 비공식적 권한을 많이 행사한다.
④ 정책집행 및 평가에서 의회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탄핵소추 및 해임건의권, 대정부질의, 결산심의 등을 통하여 행정부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등 국정전반에 대한
정책집행단계
대통령은 행정수반으로서 행정기관을 지휘하여 모든 정책의 집행을 감독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집행권이야말로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에 해당되며, 실질적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라. 정책평가단계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결정적 역할
감사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감사원은 정부의 하위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활동을 하는 기관이다. 감사원이 본래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부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감사원은 사전적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