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9월1일 이명박정부는 종부세 개편 등 부자들에 대한 감세정책 패키지인 세재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가뜩이나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가급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안그래도 어려운 살림살이를 걱정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 서민들에게 이번 부자감세 발표는 이명박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
효과를 기대하였지만, 그 후 이명박정부도 법인세를 낮추자 오히려 기업들은 투자가 아니라 접대비를 늘렸다. 거기다 법인세 감면 혜택은 일부 재벌들에게 집중되면서 양극화만 키웠다. 그러면 왜 노무현 정부 때에는 현 MB정부 때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았는지 보면,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양
MB정부의 의료민영화의 추진 배경의 정당성에 한 몫을 기여한다. 보장성 강화정책(암, 중증질환 등 보장율 증가 요인)으로 인하여 갈수록 늘어만 가는 재정 부담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또한 보험료인상이라는 국민적 지지를 얻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기에 당연지정제
개혁 실패로 인해 위기에 직면하였다. 정치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맞았으나, 정부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한국은 IMF 구제 금융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IMF는 한국에 국가주도형 개입주의 경제정책 대신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였
효과는 동일하다. 경제위기 시기에 보건복지가족부가 해야 할 일이 의료비를 줄여주기는 커녕 의료비를 폭등시킬 사실상의 영리병원 허용이란 말인가?”라고 비판
5) 렐만 하버드의대 명예교수 : 의료민영화는 “시장 논리에 따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가 너무 비싸고 비효율적입니다.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