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더 매기고 잘 안되는 곳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벌이가 는 곳은 세부담이 다소 늘고 벌이가 준 곳은 세부담이 크게 준다. 전체 세금도 약간 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같은 예상보다 세금이 덜 들어온다. 벌이가 는 기업과 업소가 세금을 더 내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정책의 근간으로 수용하여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
o 또한 기업들의 빠른 성장촉진을 위해 낮은 법인세와 각종 조세감면 정책을 시행
2. 스웨덴 모델과 조세부담
□ 스웨덴 모델이 높은 조세부담에 기초하고는 있으나, 세금의 상당 부분이 각종 복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으나, 개별 과세하므로 형평달성에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양도세는 자본이득의 현실화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매도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형평이라는 문제에서는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에 따른
우리는 흔히 스웨덴을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간주하곤 한다. 유럽의 북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스웨덴은 인구 900만명이 채 안되는 소국임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이래 ‘중간의 길’이라는 독특한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사회민주당에 의한 장기 집권, 재분배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1)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한 과세 2) 조세부담의 형평 3) 부동산가격의 안정 4)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중심적 목적개념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