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을에 대한 권리 여하
1) 을의 채무불이행 성부
(1) 갑과 을 사이의 계약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경영하는 을의 투숙객 갑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 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
을 추구하는 것은 관광객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욕구 중의 하나이며, 관광의 탁월한 매력은 체험이다. 관광객들은 여행목적이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특 1급 호텔 뿐 아니라, 관광호텔, 모텔, 콘도미니엄, 팬션, 민박 등 다양한 종류의 숙박업소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을 자랑한다. 전주시의 인구에 비하여 숙박시설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신축숙박시설은 늘어나는데도 신축건물의 경우 밤이면 방이 없어 고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숙박시설은 향후 5년 정도까지는 수익이 높게 보장될 것으로 판단된다. 7억 이상을 투자할 경우에 상가 임대나 원룸을 임대
갑과 병․정 간의 관계에서는 (ⅰ) 병과 정이 갑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책임을 지는지, (ⅱ) 계약상의 책임이 존재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겠다.
③ 을과 병․정 간에는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계약책임은 통상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