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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숙박계약의 법률적 의미
3. 객실경영상의 법률문제
가. 예약업무와 관련된 사례
[사례] 예약을 하였으나 예약이 되지 않은 경우
나. 객실정비부서와 관련된 법률문제
4. 식음료경영상의 법률문제
가. 식음료 불량 등의 경우
나. 식당에서의 분실물 및 습득물 (LOST & FOUND) 의 경우
5. 시설등 관리상의 법률문제
가. 투숙객이 호텔보관함에 맡긴 물건을 도난당한 경우
6. 영업상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법률문제
[사례1] 몰래카메라 사건
[사례2] 윤락행위 사건
[사례3]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를 한 경우 1
[사례4]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7. 마 치 며
별첨자료
참고문헌
호텔이란 거주지를 떠나 제3의 장소로 여행하는 지불능력이 있는 여행자에게 “숙박시설”과 “음식”의 유형적인 상품과 이에 수반되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희천 외 2인 공저 개정판 호텔 경영론 13쪽
호텔은 일반적으로 ① 규모 현재는 규모에 의한 호텔 분류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규모 호텔은 객실 150실 이하, 중규모 호텔은 150실 이상 300실미만, 대규모 호텔은 300실 이상으로 구분한다.
, ② 입지 입지에 따른 호텔의 분류는 도시 호텔, 휴양지 호텔, 터미널 호텔 등을 들 수 있다.
, ③ 숙박목적 숙박목적에 의한 분류는 상용호텔, 거주용 호텔, 카지노 호텔 등이 있다.
, ④ 숙박시설의 형태 숙박시설의 형태에 따라 모텔, 유스호스텔, 플로텔 (선상호텔), 보텔 (보트집단), 요텔 (요트집단) 등이 있다.
, ⑤ 관광진흥법 관관진흥법에서는 관광숙박업을 1. 호텔업, 2. 휴양콘도미니엄 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호텔업은 관광호텔업, 수상관관호텔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현재 제주도 서귀포시에 “시 - 빌리지"가 있다) 등이 있다.
등에 의해 분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유형의 호텔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 중 호텔측과 고객이 작성하는 숙박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객실경영 및 시설 등 관리 부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법률문제를 관련법규 및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그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숙박계약의 법률적 의미
숙박계약은 임대차계약이다. 대법원은 숙박계약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으로 정의하면서 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일반 임대차계약보다 강화하고 있으며, 보호의무의 내용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 ․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