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갑&을 사이의 법률관계
1. 갑&을 간 교환계약의 효력유무
2. 계약체결상과실책임의 성립여부
3. 계약의 무효와 급부청산
Ⅲ. 갑과 병&정의 법률관계
1.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
2. 임대차계약상 책임의 성립여부
Ⅳ. 을과 병&정의 법률관계
Ⅴ. 사안의 해결
甲과 乙은 갑의 건물과 을의 과수원을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갑은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후 건물을 이전키로 하고, 우선 을로부터 과수원을 등기와 함께 이전 받아 감귤을 수확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은 갑․을의 계약체결 전날 밤 임차인 병의 아들 정(18제)의 불장난으로 전소된 것으로 밝혀졌다(갑은 계약체결 전날 오후에 건물상태에 대해서 조사했다). 이 경우 갑․을․병 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여 보라.
Ⅰ. 문제의 소재
① 갑․을 간의 법률관계로 논의해야 할 점은 (ⅰ) 교환계약의 목적이 된 건물이 계약체결 전에 화재로 전소되어 버렸다고 하는 바 이러한 경우에도 교환계약을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ⅱ) 만일 교환계약이 무효라고 할 경우 갑이 을에 대해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부담하는지, (ⅲ) 교환계약이 무효일 경우 위 계약에 기해 이미 이루어진 급부는 어떠한 방식으로 청산되어야 하는지 등이다.
② 갑과 병․정 간의 관계에서는 (ⅰ) 병과 정이 갑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책임을 지는지, (ⅱ) 계약상의 책임이 존재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겠다.
③ 을과 병․정 간에는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계약책임은 통상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