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간범죄의 여성학적 논의와 형사사법적 대응책
_ 여성의 신체상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남성적 폭력범죄 - 이것이 페미니스트들이 정의하는 강간범죄의 개념이다. 기존의 '정조 보호'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서 강간범죄를 남성에 의한 여성에 대한 일종의 '폭력', 그러나 또한 '특수
범죄를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를 찾기가 힘들며 범죄혐의 유무는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게 되며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당시 상황을 재현하듯 상세히 진술을 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
※법에서의 성폭력의 개념
▶강간
남성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케 하고 상대방을 현저히 곤란케 할 수 있는 폭행과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하는 것.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했을 때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어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범죄의 피해자가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남성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케 하고 상대방을 현저히 곤란케 할 수 있는 폭행과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다.
2. 우리나라 성폭력 현황
인터넷의 한 뉴스 기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성폭행·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가 60% 이상 급증하면서 지난해에는 2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강도강간(5조), 특수강간(6조) 등이 있으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별한 누범가중(2조 1항 3호·3조) 등이 있다. 위의 성범죄의 규정들은 일반형법의 경우 대부분이 친고죄이지만, 특별형법의 경우 대부분을 비친고죄(非親告罪)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