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전제되어야 할 점 : 규범적 원칙, 그 넘을 수 없는 한계
3. 논점1 : 강간죄의 개념적 한계
4. 논점2 : 친고죄의 폐지
5. 논점3 : 강간범죄와 형사재판
6. 맺음말
_ 여성의 신체상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남성적 폭력범죄 - 이것이 페미니스트들이 정의하는 강간범죄의 개념이다. 기존의 '정조 보호'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서 강간범죄를 남성에 의한 여성에 대한 일종의 '폭력', 그러나 또한 '특수한' 폭력의 한 유형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페미니스트들의 근거는 '성범죄'는 구체적으로 현대 사회의 가부장적 내지 남성중심적 성문화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에 있다. 여성에게 순결과 정조를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이중적 성윤리라든지, 성관계의 물질화 경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남녀불평등적 사회구조(가족법이나 고용법상의 불평등) 등 사회적·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남성중심적 성문화의 틀에서 성범죄는 개인 대 개인의 관계라기 보다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고찰,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