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글의 목적과 연구 방법
이 글의 목적은 탈북자 발생 원인과 그에 따른 인권문제 분석을 통해 중국정부의 북한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그 해소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모색하는데 있다.
근래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 송환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
Ⅰ. 서론
• 중국 내 새터민강제송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 NGO단체의 강제송환 반대시위
•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실신사태
• 국∙내외 여론들의 시선 집중
<개념 정의>
새터민 : 정치 혹은 경제적 이유로 자국의 국경을 넘어 이탈한 북한 주민들
사회주의
있는 크고 작은 갈등과 폭력을 시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덕성과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그야말로 통일이 ‘주어진다면’, 가장 큰 피해자들은 이북출신 주민들이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탈북자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중국 당국에서 수수방관하여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난이 일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에 온 외국인 난민들이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 캠페인에 나섰다. 국제난민지원단체인 '난민들의 피난처'는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방글라데시, 미얀마(버마) 등에서 온
새터민’이란 국적 불명의 신조어로 대체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정부의 정책현황
1) 새터민 정착지원 내용
국내입국 인원 : 99년(148명), 02년(1,139명), 06년(2,019명) 1인 세대 기준
-정착금-
기본금 : 국내입국자 모두에게 600만원 기본금 지급 (1000만원->600만원)
장려금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