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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 중국정부의 새터민 강제북송 문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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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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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론] 중국정부의 새터민 강제북송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글의 목적과 연구 방법

Ⅱ. 탈북자 발생 배경 및 원인
1. 발생 배경
2. 발생 원인
1) 생계적 요인
2) 정치적 요인
3) 기타 요인

Ⅲ. 인권 문제와 중국 정부의 대응
1. 북한 내 탈북자 인권문제
2. 중국 내 탈북자 인권문제

Ⅳ. 해소방안
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및 대응
1) 국내정책 및 대응
2) 국제정책 및 대응
2. 해소방안
1) 통일
2) 한·중 FTA를 통한 외교 전략
3) 중국 북한 접경 지역 인권 관련 국제기구 설립
4) 중국 내 시민단체 활동 지원

Ⅴ. 결론

Ⅵ. 첨부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글의 목적과 연구 방법
이 글의 목적은 탈북자 발생 원인과 그에 따른 인권문제 분석을 통해 중국 정부의 북한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그 해소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모색하는데 있다.
근래 중국정부의 탈북자 강제 송환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각종 NGO단체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국내의 국회의원 중 한명은 단식투쟁까지 벌여 세간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어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중국의 방침에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고, 국제 난민지원단체인 ‘난민들의 피난처’는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방글라데시, 미얀마(버마) 등에서 온 외국인 난민 40여명과 서울 종로구 중국대사관에서 모여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 캠페인에 참가하기도 했다.
이처럼 탈북자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먼저 탈북자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알아보고, 이에 따라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이 세계적으로 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 해소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박찬운. 1999. 『국제인권법』. 도서출판 한울.
성재호. 2003. 『국제기구와 국제법』(개정1판). 도서출판 한울.
원재천. 2003. "탈북자문제, 국제소송을 통한 해결책"『북한난민 문제의 해결과 접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원재천. 2003. "중국내 탈북자 현황, 정책 및 전망"『북한난민 문제의 해결과 접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김영수. 2004. 『북한』(2004년 9월호, 통권393호). 북한연구소.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UNHCR). 1999. 『Conclusions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Refugees adopted by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UNHCR 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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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031105. 검색일: 2012년 3월 08일

#강제북송 #중국정부 #해결방안 #새터민 #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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