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중국정부의 새터민 강제북송 문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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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론] 중국정부의 새터민 강제북송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탈북자 발생 배경 및 원인
1. 발생 배경
2. 발생 원인
Ⅲ. 문제의 제기
1. 북한 내 인권문제
2. 중국 내 인권문제
Ⅳ. 강제송환 대응실태
1. 국내정책 및 대응
2. 국제사회의 정책 및 대응: 미국
3. 국제기구와 NGO의 대응
Ⅴ. 해결방안
1. 통일
2. 외교적 접근
3. 시민단체(NGO) 활동지원
4. 북 · 중 접경 지역 국제기구 설립
Ⅵ. 결론
Ⅶ. 첨부

본문내용
Ⅰ. 서론
• 중국 내 새터민 강제송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 NGO단체의 강제송환 반대시위
•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실신사태
• 국∙내외 여론들의 시선 집중


새터민 : 정치 혹은 경제적 이유로 자국의 국경을 넘어 이탈한 북한 주민들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
1980년대 말에 일어난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전과 달리 탈북하게 되면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고 잠적해 살 수 있으리란 희망을 줌

북한 경제력 약화
실제로는 부분개방이 실패
이후 경제적 문제에 기인한 탈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참고문헌

박찬운. 1999. 『국제인권법』. 도서출판 한울.
성재호. 2003. 『국제기구와 국제법』(개정1판). 도서출판 한울.
원재천. 2003. "탈북자문제, 국제소송을 통한 해결책"『북한난민 문제의 해결과 접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원재천. 2003. "중국 내 탈북자 현황, 정책 및 전망"『북한난민 문제의 해결과 접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김영수. 2004. 『북한』(2004년 9월호, 통권393호). 북한연구소.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UNHCR). 1999. 『Conclusions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Refugees adopted by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UNHCR programm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UNHCR). 1997. 『Collection of basic international instruments concerning refugees. 』

http://www.ytn.co.kr/_ln/0101_201203091705582618. 검색일: 2021년 3월 23일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Id=76152&;logId=5501983 . 검색일: 2012년 3월 23일
http://dic.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kdic&ie=utf8&query=%ED%83%88%EB%B6%81%EC%9E%90. 검색일: 2012년 3월 27일
http://dic.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kdic&ie=utf8&query=UNHCR. 검색일: 2012년 3월 27일
http://dic.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sug.top&where=kdic&acq=%EC%9D%B8%EA%B6%8C&acr=2&qdt=0&ie=utf8&query=%EC%9D%B8%EA%B6%8C%EC%9C%84%EC%9B%90%ED%9A%8C. 검색일: 2012년 3월 27일
http://dic.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kdic&ie=utf8&query=%EA%B5%AD%EC%A0%9C%EB%B2%95. 검색일: 2012년 3월 27일
http://lawnew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E&page=1&serial=62738. 검색일: 2012년 3월 08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031105. 검색일: 2012년 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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