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강제북송: 인권? 국익?
Ⅰ. 서론
2012년 2월, 한국의 대형 신문사들의 1면을 장식한 기사는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하는 유명인들의 사진과 중국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물론 강제북송된 북한이탈주민에 가해지는 북한의 잔혹성도 덧붙여서. 사실 강제북송 문제는 2002년 한번
있는 크고 작은 갈등과 폭력을 시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덕성과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그야말로 통일이 ‘주어진다면’, 가장 큰 피해자들은 이북출신 주민들이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탈북자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북한사회유지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런 탈북자를 중국 당국에서 수수방관하여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난이 일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에 온 외국인 난민들이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 캠페인에 나섰다. 국제난민지원단체인 '난민들의 피난처'는 콩고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은 심리적 외상을 남기어 수년이 지난 뒤에도 적응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은 북한 내, 탈북과정 등의 특수한 경험으로 복합적이고도 누진적이다. 북에서는 심각한 경제적 빈곤, 개인의 욕구 좌절과 억압, 부정적 미래상, 강제수용소에 대한 불안, 체제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