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槪 念
1. 意 義
强行規範이란 任意規範에 대립되는 규범으로 國際法主體가 그들간의 합의나 일방적 행위로 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범을 말한다. 여기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은 강행규범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無效라는 뜻이다.
'조약에관한비엔나협약'은 "일반국제
안됨을 의미힌다.
③관행의 일반성
ICJ규정에 의하면 관행에 대해서 일반성을 요구할 뿐 보편성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④국가관행의 증거
국가관행의 증거로는 조약, 외교서한, 정책천명, 보도자료, 국제기구에서의 투표행위등이 포함 될 수 있다
(2)관습의 주체적-심리적 요건(법적확신)
행위자로 등장하였다. 국제연합은 국제연맹과 비교해 봤을 때 무력제재를 포함하는 군사행동을 동원할 수 있는 등의 독립적 기능이 강화되어 국제분쟁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전세계적 범위의 국제기구인 유엔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동시에 북대서양 조약
국제제도들과 상호의존에 따른 공통의 이익이 비패권적 국제협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간기의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Keohane 1984). 이들 사이의 논쟁은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한층 세련되고 엄밀한 방법론을 동원하여 날카롭게 진행되었다. 물론 이 논쟁에 참여한
국제기구를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기구의 참여자는 각 이해당사자인 국가라는 점에서 그러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개도국들의 노력이며, 선진국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UNCTAD(유엔무역개발협의회,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의 행위에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