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협의 신청을 하여 1997. 10.24. 개발계획 승인을 얻은 후 2002. 11. 26. 다시 본건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계획협의 신청을 하였슴. 이에 대해 산림청장은 위 개발계획 상의 내용이 산림법시행령 및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상의 일부 규정에 반한다는 이유로 2002. 12. 17. 불협
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재 협의대상범위의 확대 또는 재 협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사전 의견청취 범위를 강화하였다.
56. ISO 14000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모델의 정립
환경영향평가는 새로운 개발사업의 잠재적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로 미래의 예측을 필요로 하고, 객관적
Ⅰ. 개요
정부의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시장 매카니즘의 작동영역을 국제적으로 확대시켜 시장기능의 급속한 확대와 정부의 규제적 속성이 무력화되고 주권의 절대성과 영토개념 붕괴시키는 소위 세계화가 초래되었다. 세계화는 시장경제 중심의 생활양상의 변화로서 시
개발행위는 중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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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지금까지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현실을 확인하여 보았으며, 구체적인 현실을 파악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채택된 지 20 여년 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 방안이 강
계획법 및 도시 공원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녹지와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 있고 다른 관련법에 의하여 자연공원, 문화재, 가로수, 환경 보전림, 하천녹지 그리고 건축물 부속녹지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도시녹지는 여러 관련법에 의하여 다양한 지정목적을 갖는 녹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녹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