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한옥마을에서 거주했던 소설가 서해성씨는 "서울 도심 중 부동산 투기가 유일하게 없었던 북촌도 부동산 투기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3) 한옥마을법 관련 문제점(한옥만의 적용법 필요)
한옥을 증개축할 때는 현행 건축법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양옥 위주로 된 현행 건축법에
계획 운영방안
의제처리되는 경우 (주택법 제17조)
주택법에 의한 민영주택건설사업
부지면적 1만㎡ 이상인 경우는 승인권자와 협의, 1만㎡ 미만인 경우는 제외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입안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26조)
정비사업 등 기타 개별 도시계획사업진행시한 경우 주민제안에 의한
마을관리 아래 북촌을 우수 주거지로 되살아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의 한옥보존지구 및 건축기준 고시를 철폐하고,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지정계획을 철회하였다. 또한 보존 희망가구에 대하여 개수시 보조금 지급 및 재산세 감면 등의 방법으로 지원한다는 주요 내용의 "한옥보존지구 대책안"을
계획된 종로(운종로)가 함께 주도로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종로에서 각각 경복궁, 창덕궁을 잇는 길이 함께 상징적인 가로체계를 이루고 있다. 북촌은 경복궁과 창덕궁의 사이, 북악과 응봉을 잇는 산줄기의 남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처 럼 및 한양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북촌은 예로부터
법>의 제정에 따라 행정상 내무부장관의 감독에 서 벗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63년 1월1일자로 한강 이남의 경기도 일대를 편입, 서울의 행정구역을 확대하여 서울의 강남·북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 급증하는 각종 도시행정수요를 원활히 수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