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지방선거제도
1.지방선거의 개념 및 의의
지방선거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되는 의회의원이나 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주민이 선거인으로서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지방선거는 선거라는 과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를 구성함으로서 주
1. 정당공천제란?
정당공천제라는 것은 각 정당이 소속 정당인을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 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에 있어서 출마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이다(우성호?이환범, 2010). 엄밀히 말하면 정당 추천제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 있어서 특히 기초의원 선거에 있어서 정당 추천이란 당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이다.
2) 지방선거의 실태
지난 1991년 지방자치 시행이후 4년 동안 그런대로 제도적 기틀은 갖추었지만, 실제로는 '법제상의 미비'와 '중앙정부 위주의 행정제도', '중앙정부 및 정당의 통제 관행'으로 말미암아 그 자율성이 크게 위축받고 있는 실정이다.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지방의원의 문제점과 역량강화 방안
1.지방의원의 문제점
1)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지방의원은 전체주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방향을 제시해 주고,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하고 판단하며, 지역내 세대간, 계층간 갈등과 대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