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참여 허용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은 줄곧 주요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정당공천제도는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에는 기초의회의원선거는 정당참여를 배제시키고 광역의회의원선거는 허용하도록 하였다.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야간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광역 및 기초자
1. 지방선거란?
지방선거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되는 의회의원이나 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주민이 선거인으로서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지방선거는 선거라는 과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를 구성함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요구하는
정당공천제 개선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 참여를 인정하는 찬성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집행기능 수행, 가치중립적인 행정으로서의 지방행정이 아니라 가치 배분의 정치적 결정이며 이에 대한 주
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지방자치를 책임지는 인물들을 선출하는 방식에 대한 논란은 오랜 세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대립해왔음을 알 수 있다. 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p.391
이런 점에서 지방 선거에서 정당이 참여해야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는 그 타당성을 입증하는데 있어 팽팽한 대립을 해왔다.
Ⅰ.지방선거제도
1.지방선거의 개념 및 의의
지방선거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되는 의회의원이나 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주민이 선거인으로서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지방선거는 선거라는 과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를 구성함으로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