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개념과 우리 나라 의료보험제도의 현황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보험정책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건강한 국민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한 현재의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건강보험의 의의
1. 문제점 및 개선방향
1.1.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지난 수십년간 보장성은 점진적으로 향상되었으나, 급여 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취약한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보장성은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과다한 의료이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변화와 발전을 거치면서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고 2003년 지역과 직장의료보험의 완전 통합으로 전 국민 건강보험 및 단일 건강보험제도를 실현하게 되었다. 본론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완전 통합되어 실시 된지 7년째 되어 가는 지금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해보겠다.
해방 직후부터 의료의 공공적 생산서비스 기반은 무너지고 국민의 보건의료(건강권)는 사적 의료시장에만 내맡겨져(상품화되어) 개인적 책임 하에 방기하는 상황이 전개되어 왔었다. 이러한 상황의 개선 없이, 여기에다 1977년 처음으로 도입된 의료보험제도는 불행하게도 직종별, 기업규모별, 지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낸 것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하다가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 역사
-1963년 최초로 의료보험법 제정
-1976년 의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