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건강보험의 의의 및 기능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2. 건강보험제도의 기능
3. 논의의 전제로서, 건강보험제도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Ⅲ.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현실
1. 구체적 현황
2. 우리나라 현 제도의 장점 및 단점
Ⅳ. 개선방안의 제시
1. 기본 방향
2. PART1 민영화 논의
3. PART2 현 제도의 보완
Ⅴ. 결론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은 주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고, 이에 단기간에 전국민의료보험 시대를 열었지만 낮은 의료보험수가로 인한 진료왜곡의 심화, 의료보험재정의 악화 등 많은 문제점을 안은 채로 운영되어 왔다. 이에 본 보고서는 의료보험의 개념과 우리 나라 의료보험제도의 현황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보험정책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건강한 국민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한 현재의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건강보험의 의의 및 기능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우리나라사회보장에관한법률 제1조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규명하고 있고, 건강보험법 제 1조(목적)에는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임을 명시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불의의 위험으로부터 생활기반을 같이 하는 사회집단끼리 본인, 노사각층 및 정부지원에 의해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가입자와 그 가족이 질병 등으로 인해 건강에 위험을 당하게 될 때 보험급여를 해줌으로써 예방 또는 치료로 소요되는 경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보장해 주어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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