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남북한경제 현실에 접목하여 살펴본 후, 그간의 개성공단 사업 진행 성과와 향후 계획을 통해 사업의 의미와 정치․경제적효과를 재음미해보고자 한다. 또한, 개성공단 사업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개성공단개발을 통한 남북한경제활성화 과제를 모
투자 진작 등을 통해 한국 경제에 활력을 제공해준다. 또한 한반도 긴장 완화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으로 외자 유치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경기 북부와 접경 지역의 개발 촉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국토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남북한경제활성화
투자도 점차 증가하였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북한의 인프라 건설 지원을 포함한 '베를린선언'을 발표하였다. 2000년 6월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간 대결국면을 화해, 협력 국면으로 전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02년 4월 대통령 특사 방북시에도 개성공단 건
제공하고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을 촉진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의 투자유치 확대 및 ‘신 성장동력’ 창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박사 외에도 최근 남북경협의 의의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쟁하기 위한 국내 경제환경을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정치적 결단에 바탕한, 개성공단에서 시작한, 남북경협은 북한경제 회생의 필연적 선택이었으며, 앞으로 이런 남북경협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 장에서는 남북한경제협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