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사업은 그동안의 일방적 대북지원 성격이 강했던 경협사업을 상호 필요로 하는 ‘주고 받는’ 협력의 형태로 전환시키려한 대표적 사업이다. 개성공단사업은 지난 10년동안의 대북사업중에서 그나마 수익성을 담보하고 북한주민들에게 자본주의의 실태와 경영방식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남북
남북 공동번영 추구
주변국가와 협력을 통한 핵 문제 평화적 해결
개성공단 및 금강산 사업 활발 → 핵 개발 자금, 군사력 증강 사용
NLL (북방한계선)폐지 발언 논란
북 핵실험 및 미사일 개발로 인한 대북정책 문제점 발생
3. 이명박 정부
"남북통일은 7천만 국민의 염원입니다. 남북관계는 이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개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핵문제 외에 PSI, 미사일 수출, 마약, 위폐, 인권 등 다른 문제로 북-미관계가 악화될 경우 남북관계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또 다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슈로 인하여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때, 대북 경제
남북한의 공동경제는 점차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대북 교류협력정책만을 추구하고 평화안보정책을 소홀히 할 경우,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없이 남북한간 교류 협력만 진행되고 긴장은 항상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중국․대만형으로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개발원조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시장의 경제주체들인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며 이는 남북한경제의 균형적 발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다. 북한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경제적 및 비경제적 결정요인들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외화부족이다. 북한은 외화부족으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