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되어 갈지도 큰 걱정거리이다. 이건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 문화적 문제이다.
3. 남, 북의 신뢰없는 개성공단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남한의 PSI(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선언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남한의 대북경협 사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
해결과 전쟁 위험이 없는 한반도, ②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③ 남북시장 통합과 점진적인 통일, ④ 남북기본협정 체결, ⑤ 북한 인권 개선 및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해결, ⑥ 남북 사회문화체육교류 활성화 및 접경지역 발전 방안 등이다.
북한의 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과 함께 한반도의
개성공단에서 시작한, 남북경협은 북한경제 회생의 필연적 선택이었으며, 앞으로 이런 남북경협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 남북한 간의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있어 박근혜 정부이후 중단된 개성공단이 다시 재가동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이는 남북경제 협력의 의
Ⅰ. 서 론
우리 정부는 인접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과 FTA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부상하겠다는 강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한미FTA가 시작되었다. 자유무역협정(FTA)란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으
협력을 통해 식량난을 완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북한 농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남북한 간 농업교류협력방안 모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미 FTA 농업협상에 대응하여 남북한 농업교류협력방안을 모색해보는데 그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