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남북한 경제 현실에 접목하여 살펴본 후, 그간의 개성공단 사업 진행 성과와 향후 계획을 통해 사업의 의미와 정치․경제적 효과를 재음미해보고자 한다. 또한, 개성공단 사업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개성공단 개발을 통한 남북한 경제 활성화 과제를 모
개성공단 개발은 단기적으로는 남북경협 활성화는 물론, 수도권의 산업 입지 개발로 고비용⋅저효율 구조 완화와 중소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에 큰 보탬이 된다. 이로써 제조업 공동화와 경기 양극화 현상 완화, 국내 투자 진작 등을 통해 한국 경제에 활력을 제공해준다. 또한 한반도 긴장 완화를
현대아산-북측 아태간 총 6,612만 m2(2,000만평) 개발합의서 체결
(‘00.8월)
북측 개성공업지구법 발표(’02.11월)
남북 당국간 통신, 통관, 검역, 출입 및 체류 등 각종 합의서 체결(’02~’04년)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03.6월)
시범단지 분양(’04.5월), 1차단지 분양(’05.8월), 추가분양(’07.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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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하기 위한 국내 경제 환경을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정치적 결단에 바탕한, 개성공단에서 시작한, 남북경협은 북한경제 회생의 필연적 선택이었으며, 앞으로 이런 남북경협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 장에서는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5개성공단이 가지는 경제통합 실천 가능성
통일로 가는 여정중 경제통합이 주는 시사점은 생존의 동반자다. 남북에 경제 협력 규모가 커질수록 정치적 협력의 필요성은 커지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불거지는 갈등구조도 경제협력이라는 상황에서는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도 유연성을 가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