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제2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침해하는 정보의 집적이라면 그것은 절대 막아져야 하고,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정부가 개인의 신상정보들을 집적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받기 어렵다는 여론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하여 정통부는 중장기 정보보호
정보사회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 생활양식에서부터 패러다임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겪은 변화보다 겪게 될 변화는 더욱 더 다양하고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장점만을 가져다주는 것인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테러,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
법이다.
지문감정 분야는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지문을 가지고 있다는 만인부동의 원칙과 태어날 때 생긴 지문은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종생불변의 특징에 근거하여 잠재지문의 현출, 지문 대조를 통한 용의자 및 동일인의 식별이 가능하다. 피의자로 체포된 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자료를 보관함으로
및 비행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의 폭력과 자살, 약물남용, 성범죄 등의 많은 청소년 문제가 우선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이탈하면서 시작된다(이상오, 1997)는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 가출은 모든 청소년 문제의 출발점이 된다. 이에 청소년가출에 대한 개념과 원인을 찾고,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