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2월 9일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2004. 2. 9, 법률 제7166호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이은 다섯 번째 사회보험으로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요양서비스를 가정이나 요양시설에서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
정책적인 개입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복지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제3의 길은 비록 신보수주의의 논리를 적용하고는 있으나 사회민주주의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영국의 제3의 길은 우리나라 김대중 정부로 하여금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으로 재탄생하였다.
가족들이 건강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적·외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장애를 가진 아동을 교육하는 것은 가족이 가진 다양한 욕구 중의 한 부분이므로 다른 가족 구성원의 욕구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포괄적인 용어이다. 그리고 부모역할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용어로 자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2) UN 아동권리협약
아동의 권리가 국제적으로 문제화된 것은 세계대전이 발생한 이후다. 전쟁의 참혹함은 아이들에게서 희망과 미래, 그리고 현재의 일상까지 빼앗아갔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전쟁이 아동에게 미친 참혹한 영향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