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서비스의 공급체계 개선에 민간의보 회사들이 응분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유럽대륙의 각 국에서 볼 수 있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은 당분간 우리나라에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만큼 한국에서의 제도개혁은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
사업장 근로자로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저소득층이 아닌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제도상의 아쉬움을 남겼다. 둘째, 의료의 남용을 방지하고 의료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기하고자 수익자가 진료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건강보험은 사회보험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1883년 비스마르크 건강보험이 그것이다.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이나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말하자면, 질병 그 자체를 치료해 주는 ꡐ의료보장ꡑ 제도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부
Ⅰ. 서론
그 동안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주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고, 이에 단기간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었지만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짧은 기간 내에 격심한 변화를 겪어 왔다. 2000년에 들어와 직장의료보험의 국민의료보험과의 통합, 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두 가지 주요한 구성요소는 먼저 소요 재원을 징수하는, 그리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고 주민들에게 의료 급여권을 부여할 메커니즘을 창출하는 조직적 및 재정적 제도와 그 다음으로 제반 의료서비스를 마련해 주는 매우 복잡한 여러 가지 설비들과 요원들이다. 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