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검사와 치료는 전부 국민건강보험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으니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급여형태별 내용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I. 의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는 요양급여, 요양비 지급, 부가급여, 건강검진이 있다(동법 제39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등). 이 중에서 요양급여, 건강검진 및 요양비 지급은 법정급여라고 한다. 법정급여는 법적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이고, 임의급여
보험급여를 하여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건을 유지, 향상시켜주며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부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보장제도이다.
종래의 의료보험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소용되는 비용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반면, 건강보험은 진료비
보험제도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 부담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사 보험과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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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급여형태별 내용 및 현황
건강보험의 급여형태는 의료 그 자체를 보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