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서
1.1 계약서의 작성, 보관
(건설 산업기본법 제22조제2항,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 법적기재사항을 계약서에 명시
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본문내용
2. 하도급부패의 발생요인 및 부패유형
가. 하도급부패의 발생요인
ㅇ 원도급자들이 공사의 수주를 목적으로 발주자나 고위공직자 또는 정치권 등의 청탁에 대한 대가의 지급원천인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설단계 중 시공과정에 해당되는 하도급계약 이행과정에서 각종 부패가 집
건설산업기본법1 제2조 제6항에 의거 건설사업 관리는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 조사 및 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1 제22조의 2(건설사업 관리의 시행)의 규정에 발주기관은 건설공사
도급업자에게 직접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노동자
②정용노무자: 주로 전문건설업체에 소속되어 출력일수로 임금을 받음
③임시고용노무자: 주로 단순 노동력을 제공하는 보조노무자
1-2 공사 시공방식
도급공사의 구분
①원도급: 건축주와 직접 도급계약을 하는것
②하도급: 원도급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