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경우에는, 기본법 제14조에서 보장되는 건축자유를 누리며 따라서 연방건설법전 제29조 이하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법적으로 제한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상세한 계획이 존재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허용성은 오로지 건설계획에 의하여서 판단되고 제34
modular coordination)
▪구성재의 크기를 정하기 위한 척도조정으로 재료의 규격화
5. POE(Post Occupancy Evaluation)
▪거주후평가
6. 동선
a. 3요소-속도, 빈도, 하중
b. 단순 명쾌, 빈도 높은 동선은 짧게
c. 서로 다른 종류의 동선은 분리
d. 개인권, 사회권, 가사 노동권은 서로 독립성 유지
유지관리 비용 자체도 부족한 실정이지만, 현재 시설물 사후관리비용의 절반 이상이 콘크 리트 구조물의 보수에 투입되고 있음.
- 국내 시설물의 약 80% 이상이 콘크리트 구조물이며,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가장 흔하게 발 생되는 결함은 균열과 누수 현상임.
-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수함에 있어, 제대로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정비사업)의 정의
관련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003. 07. 01 시행
정의 :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재개발사업
노후불량주택 등의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 ? 재건축, 재개발
※ 정비기반시설의 정의 : 주민의 근간
복합건축물과 시장을 공동방화관리의 대상으로 추가
-공동주택과 의료기관·음식점·사업장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스프링클러설비 기준 강화
5. 1992년 전문개정
- 건축법과 소방법의 이원화 된 문제점을 보안
- 합리적인 화재예방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건축물 용도체계를 일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