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 대한 영상물 등급 위원회의 현 등급 제도 실태를 논리적으로 비판하며, 진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본 론
1. 온라인 게임의 등급 규제에 대한 찬반의견
- 온라인 게임의 등급 규제에 대한 찬반의견은 온라인 게임 초기부터 계속 있어왔다. 찬성과 반대입장은 다음과 같다.
게임을 하는데 어떠한 형태로 제재를 가할 것인가 하는 대책인 것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견해가 대립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2시를 기점으로 신데렐라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재가 가해질 것인가? 이 장에서는 신데렐라법청소년심야게임규제, 셧다운제 실시
?
주민번호 도용 가능
행복 추구권
자유로운 행복 추구 활동 보장
게임을 할 권리
부당한 국가의 간섭
기본권 제한
헌법 37조 2항
: 국가 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무엇을 근거로 게임을 규제하는가
기본권 제한
헌법 37조 2항
: 국가 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무엇을 근거로 게임을 규제하는가
형평성
청소년들의 자유를 억압
네트워크 게임 VS 비네트워크 게임
EX) 비네트워크 게임 “문명”
부모
게임 중독 실태를 감안해 이들이 심야에 잠을 자는 대신 게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청소년 심야 게임규제반대입장
가) 국민의 기본권 제한
정부의 게임규제책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게임을 즐기고 안 즐기고는 개인의 자유인데 이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