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의 결과예측
1) 정책대안의 결과예측개념
정책대안의 결과예측이란 정책대안이 실현되었을 경우 나타날 결과(consequences)들을 정책대안의 실현 이전에 미리 예상해보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정책대안을 미리 예측하는 목적은 시간 및 능력에 있어 항상 제약을 받는 정책결정자에게 도움
정책추진의 결과로 나타날 미래 변화에 관한 정보제공이 용이해지며 과거정책과 그 결과를 이해함으로써 미래정책에 대해 보다 원활한 통제가 가능해 진다.
2. 예측의 한계
그러나 이러한 예측에도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수백 개의 변수가 포함된 복잡한 예측방법이나 하나의 변수가
정책분석에 있어서 정책결과의 예측과 예측방법의 분류
1. 정책결과의 평가
1) 정책결과의 예측과 평가
정책대안들이 개발되고 정책평가기준이 설정되면 정책이 가져올 결과들을 예측 또는 추정하고 평가기준들에 비추어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평가라고 하면 사후적인 평가(ex post evaluation) 또는
결과는 긍정적이었다고 한다. 한편 일본에서는 문부과학성에서 외국인 아동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외국인 아동학생을 학교생활에 빨리 적응시키기 위해 2001년부터 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귀국, 외국인 아동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체제 모델 사업을 추진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