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Ⅱ. 이론적 논의
2. 정책결정과정
1) 정책결정의 이론
(1) 정책결정의 의의
(2) 정책결정의 유형
2) 합리적․분석적 정책결정
(1) 정책문제의 파악과 정의
(2) 정책목표의 설정
3)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
4)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5)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1) 의의
(2) 소망성 기준
(3) 실현가능성 기준
6) 최선의 정책대안의 선택
3. 분석적 결정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실제
1) 합리적․분석적 결정의 제약요인
(1) 분석논리․기법상의 약점
(2) 인간적 요인
(3) 조직구조적 요인
2) 분석적 결정의 개선방안
3) 정책결정의 실제
(1) 실제의 정책결정과정
(2) 정책유형과 결정양태
Ⅲ. 분석결과
1. 다문화 가정아동의 교육
1) 정책의제에 입각한 다문화 가정의 현황과 교육의 문제점
(1) 다문화가정의 현 주소: 신 빈곤층 또는 계급 이하의 계급(underclass)
(2) MB 정부의 다문화가정 정책의 3대 결함
① 관제탑(control tower) 부재에 따른 정책 혼선
② 거버넌스(governance) 부재에 따른 사회적 협력과 공론화의 침체
③ 핵심 정책(strategic focus policy)의 부재: 문제는 바로 교육!
2. 다문화 가정아동의 교육
1) 다문화가정 정책의 정책결정
(1) 다문화가정 정부지원정책 현황
2) 다문화가정의 정책결정 과정
(1) 다문화가정의 정책목표설정
① 정책 목표
② 정책 수요 파악 위한 실태조사
③ 정책 제언
④ 정책대안
⑤ 정책마련 법령
Ⅳ.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다문화가정 정책문제점
1) 정책추진의 문제점 및 한계
(1) 체계적인 언어교육정책의 미흡성
(2)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지 않은 교육지원
(3) 교육지원정책과 사업결과의 연결고리 부존재
(4) 정책과정에서 고려하지 못한 국민들의 다문화 이해 증진대책
2. 다문화 가정의 교육추진방향 및 과제
참고문헌
1. 다문화가정 정책문제점
1) 정책추진의 문제점 및 한계
(1) 체계적인 언어교육정책의 미흡성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통합과 이들 자녀들의 교육격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내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담당 관련 기관이 산발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교육 수준 역시 미진한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OECD에서는 이주자들의 낮은 학업성취도나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교육 기회를 늘리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주자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언어문제를 해결하고자 각 국가마다 이민자들을 위한 언어교육에 대한 방침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핀란드의 경우 성인 이민자에게 1년 간 통합훈련을 받게 하는데, 여기에는 언어교육, 핀란드 사회와 문화에 대한 수업, 직업기술교육, 개별적 상담 및 지도, 필요할 경우 보충교육이나 예비 직업 훈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긍정적이었다고 한다. 한편 일본에서는 문부과학성에서 외국인 아동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외국인 아동학생을 학교생활에 빨리 적응시키기 위해 2001년부터 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귀국, 외국인 아동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체제 모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 및 이주 부모를 위한 체계적인 언어교육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2)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지 않은 교육지원
OECD 국제학업성취도 비교평가에서 15세 이민 1세대에 관한 정보에 의하면 캐나다를 제외한 국가에서 이민 1세나 2세대의 학생들이 수학, 과학, 그리고 읽기 소양에서 본토 학생들보다 성취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집에서 쓰는 언어와 교육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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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교육과정과 관련변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임명희·최안복, 한국보육학회, 2007. 3학교 안 다문화교육을 들여다보다 - "다양성 인정부터 시작되는 다문화교육", 김명희, 우리교육, 200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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