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경찰권 발동과 국민의 자유 · 권리보장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 ·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경비경찰활동의 한계이론이며 법적인 근거가 있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1. 법규상의 한계
국가의 행정권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법률유보), 또한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경비경찰권의 한계경비경찰권의 한계란 경비경찰권이 유효하게 발동될 수 있는 법상의 한계를 말한다. 이러한 경비경찰권의 한계에는 법규상의 한계와 조리상의 한계가 있는바, 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1. 법규상 한계경비경찰권의 발동은 반드시 그 활동에 대한 법적근거를 요한다.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협의의 공경비인 경찰은 국가 공권력의 작용으로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법적 권한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치안 활동을 담당한다.
이에 반하여 민간경비란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에게 경비 및
활동 상황과 기계설치 현황을 철저히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수입면장과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아 편취하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하고 다시 자체조사시에 이를 적정한 것으로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일인이 부가가치세액 확정신고를
Ⅰ. 서 론
우리나라는 경찰력의 분산으로 인한 안보 및 광역경찰 기능의 약화, 경찰 운영의 비효율성, 지역 간 경찰 서비스의 질적 수준 불균형 등을 이유로 중앙집권형 국가 경찰 제도를 국립경찰 출범 이래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그러나 선진국 경찰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사회 경찰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