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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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경비란?
2. 민간경비의 필요성
1) 범죄의 증가와 경찰 방범역량의 한계
2) 수익자 부담원칙의 확산
3) 민간의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 경향
3. 민간경비의 이론적 근거
1) 공동화 이론
2) 이익집단 이론
3) 수익자부담 이론
4) 경제환원론
4.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관계
1) 공통점과 차이점
2) 양자 간의 역할 분담
5. 민간경비의 유형
1) 경비 형태에 따른 분류
2) 경비 목적에 따른 분류
3) 법규에 의한 분류
6. 민간경비 산업의 현황
7. 민간경비제도의 문제점
1) 총괄 관리 법규의 부재와 법적 지위
2) 전문성의 부족
3) 교육훈련 체계의 부실과 감독기능 미흡
8.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발전방안
1) 민간경비업계의 우수인력의 확보
2) 관련 법․제도의 개선
3) 경비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개선
4) 민간경비 체제의 일원화
5) 민간경비원의 자질과 전문성의 증진
6)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참고자료
민간경비는 입법화의 과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로서 어느 한 시점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나타난 각종 범죄로 인해 자연발생적 또는 자생적으로 시민사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시대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공경호 및 경비의 보조적 역할로서 시민생활의 안전에 대한 기능을 수행해 오다 사회범죄의 조직화․흉포화․대량화에 의한 자기 방어적 차원에서 민간분야의 안전의식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고, 또한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본능적 의식이 민간분야에서의 경호 및 경비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1. 민간경비란?
사회 변혁에 따른 질적 향상과 더불어 범죄 증가의 불안감 또한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현대 사회의 다원화에 따라 과거 일반적인 사회 인식의 틀과는 달리 현실적 복잡성을 내재하는 새로운 행위 유형이 생겨나게 되었다. 인간의 행동을 속박하는 사회 규범의 한 종류로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추상적 사회 모럴 체계가 와해되면서 개개인의 행동양식은 일정한 틀에 구속을 받는 것보다는 자신의 개성에 따라 다변화되었으며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해관계의 득실을 더 중요시하는 풍토가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또한 사회 주도적 영역에서 제외된 부류의 사회적 박탈감으로 인한 불만과 그에 따른 일탈행위의 발생이 만연하게 되고, 외관적인 풍요로움에 눈높이가 맞혀진 사회 구성원들은 정당한 대가를 기대하기 보다는 쉽게 사회적 지위를 취하고 그것을 향유하기만을 바라게 되었으며 경제 기득권에 의한 분배적 측면의 사회 제도화의 미진함으로 인해 사회 주도 세력에 대한 상대적 소외감을 국민 대다수는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사회 불안이란 극단적인 개인의 행동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물이란 생각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게 되었으며 대중매체에 의한 일탈적 사회 분위기의 부정적인 면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전달되어 불안의 근원이 한 개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전체 사회 흐름이 곧 불안 자체가 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불안감이라는 집단 최면의 결과로 치안이란 범죄자를 단속하고 처벌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선행적으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가 되었으며 범죄 발생의 원인과 대책에 있어서 사후 처벌적 방안 보다는 예방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그에 따라 그것을 담당하는 국가 공권력의 확대와 형식적 대민 활동이 아닌 실질적으로 범죄의 공포로부터 해방해 주기를 바라게 되었다. 하지만 어떠한 국가라도 실효적인 제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지원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기 에 국내 치안 활동의 대부분을 경찰력에 맡기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으며 그에 대한 대안적 장치로서 민간 경비가 대두되었다. 즉 현대 사회의 다원적 구조와 인간 활동 영역의 확대에 따라 경찰 인력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기에 그에 따라 개인적 범죄 예방 활동 영역은 확대되었으며 그것을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민간경비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였다.
민간경비는 공경비의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식되며 공경비란 그들의 관할구역 내에서 법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교통통제, 공공의 질서유지, 개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 범인의 체포 및 수사, 범죄예방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공공의 안전과 보호의 일반적인 업무를 일반국민들을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협의의 공경비인 경찰은 국가 공권력의 작용으로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법적 권한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치안 활동을 담당한다.
이에 반하여 민간경비란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에게 경비 및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이들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을 말한다.
공경비와 민간경비는 범죄 예방과 질서유지의 공적 목적을 달성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공경비는 국가 공권력으로서의 법집행을 담당하는 국가행위인데 반하여 민간경비는 사적 자치 영역에서의 사인과 사인과의 계약관계가 그 근간을 이루므로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의뢰자의 생명, 신체의 위해와 재산 손실의 예방적 측면에서의 기능적 역할만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민간경비 요원은 경찰과 같이 범죄 발생 이후의 범죄 대응적 측면의 대처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적 지위가 일반 사인과 같으므로 정당방위, 현행범체포, 자구행위 등의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될 때에만 면책될 뿐이다.
이러한 민간경비의 개념은 주로 범죄로 인한 재산과 인명에 대한 보호업무에 국한되었지만 지금은 자산보호, 보안 서비스, 출입통제, 환경설계, 바이오 매트릭스 모니터링, 사이버 보안 등으로 그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의 민간경비라 함은 단순히 범죄 영역에 있어서 공경비의 조력자로서만이 아닌 사회 전체적인 보안 시스템의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필수적 장치라 할 수 있다.
• 백산출판사 김정환 외1인 2003
• 법률출판사 박병식 1996
• 주정훈,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 심재춘, 용인대학교 체육과학대학원 2005
• 이민형, 용인대학교 대학원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