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군의 실태
2014년 윤일병사건이 발생하고 모병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했으나 시기상조라는 국민의 인식으로 논의는 흐지부지해졌다. 정부는 국방 혁신 2.0을 기반으로 E-나라 지표에 따르면 2020년 자살사고 42건으로 추산된다.
군내 사건 사고를 줄이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꾸준히 사건 사
사건도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나고 있다. 2005년에는 연천 육군 28사단 지역 GP에서 김 모 일병이 동료병사 8명을 사살하고 2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2011년에도 강화도 해병 2사단 해안소초에서 김 모 상병의 총기 난사로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기도 했다.
불미스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군 당국이
사건도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나고 있다. 2005년에는 연천 육군 28사단 지역 GP에서 김 모 일병이 동료병사 8명을 사살하고 2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2011년에도 강화도 해병 2사단 해안소초에서 김 모 상병의 총기 난사로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기도 했다.
불미스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군 당국이
20세기는 종종 전쟁의 세기라 불리고 제1, 2차 세계대전은 미증유의 규모의 파괴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의 경제력과 기술력 발전과 함께 징집 군대였다. 우리나라 징병제도의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에도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丁男은 군역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징병
병사들의 의식 전환이 절실하다. 그리고 2005년 당시 공론화되었던 군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과 같은 현실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본보고서를 통해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군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군사회복지사제도 도입에 대해서 논의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