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헌법상 국방의 의무에 대한 해석 및 해외 운용 현황
1. 헌법상 국방의 의무의 의미
(1)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관련하여 검토
(2) 징병제가 가지는 법적 의미
(3) 평화적 생존권의 헌법적 의미
2. 징병제 운용 국가별 현황
(1) 대만
(2) 미국
(3) 독일
Ⅲ. 우리나라의 모병제 논의
1. 논의의 소재
2. 모병제 당위성에 대한 법적 검토
3. 모병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
(1) 병력동원 관점
(2) 소요비용 관점
(3) 사회적 인식 관점
4. 모병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
(1) 병력동원 관점
(2) 소요비용 관점
(3) 사회적 인식 관점
Ⅳ. 합리적 해결방안 검토
1. 징병제와 모병제의 혼용
(1) 법적 관점에서의 해결
(2) 사실적 관점에서의 해결
2. 여군의 병역 확대
(1) 여성 징병제 국가
(2) 미국, 영국, 프랑스
(3) 우리나라
3. 병역세 도입 검토
V. 결 론
제2차 세계대전 후, 징병제는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분단상황에 있으나 최근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고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병제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 추진으로 인한 군사적 위협 양상 변화, 중국 ·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 증진,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 이라크 파병과 UN 평화유지 활동 등 활발한 해외파병, ‘국방개혁 2020’에서 밝힌 기술 집약형 군 구조로의 전환 등이 병역제도의 변화를 고려해 보아야 할 요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Ⅱ. 1. 헌법상 국방의 의무의 의미 (1)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관련하여 검토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을 검토하면서 국방의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징병제가 헌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평화적 생존권의 헌법적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헌법상 국민의 의무 중에서 국방의 의무가 지니는 위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징병제 국가에서의 인정 현황, 국제기구의 입장, 국방부가 제시했던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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