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이다. 고대 노예제 사회나 봉건 사회는 물론이고 고도의 물질 문명의 발달을 가져온 자본주의나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발전해온 사회주의 사회까지, 아직껏 분배라는 측면, 나아가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찾아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즉 소득의 분배는 수요와 공급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Ⅱ.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개념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2조제1항 『국가는 법률
소득재분배, 경제안정화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지방재정은 사회자본의 확충에 따른 지출증가와, 지역경제발전의 불균형성과 불황 등으로 인하여 궁핍해지는데 반하여, 질적·양적면에서 주민생활의 개선과 고차적(高次的)인 생활환경의 조성을 요청하는 주민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자
반영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제를 저임금 노동자에게 공정임금을 보장하여 임금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오늘날 주류경제학이라 할 수 있는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실태와 갈등구조를 단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 3월 연세대학교에서 있었던 발전노조의 대규모 시위현장 및 진압과정에서의 경찰 병력 투입 등 치열한 대립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을 계기로 민영화 쟁점에 대한 현실감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조원들은 공기업 민영화를 팀보고서 작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