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앞으로 펴나갈 교육행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사상 첫 전교조 출신 교육감을 비롯해 6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자마자 '수월성 교육'을 추구해 온 현 정부의 교육정책들이 강한 태클을 받
교육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길이다’ 라는 주장이 여럿 제기되었고 일부 언론에서는 “평준화는 죽음이다.” “평준화가 나라망친다” 라는 표현들까지 사용하면서 하향평준화를 우려했었다. 또한, 교실붕괴현상, 공교육의 신뢰도 하락 과 같은 문제점들이 평준화 정책으로부터
교육 구조의 창출과 해방 후 진행되어온 관료적 교육지배의 일정한 폐기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국가 경쟁력의 강화가 교육부문에서는 교육경쟁력 강화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교육정책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경쟁력 강화가 교육이 획득해야 될 하나의 결과물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Ⅰ. 서론
공교육은 국민의 평등권 차원에서 제공되어져야할 서비스로, 의무성과 공공성을 띠고 있는 국가적 중차대한 과업에 속한다. 특히 교육의 의무성은 지난 1990년대에 제도화 되어 대한민국 국민은 고등학교까지는 의무적으로 소양교육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현대 공교육 제도에 있어서 의무
교육에 대한 염원의 폭발, 부모-자녀간의 유교 윤리에 따른 공생적 관계, 신분상승의 전통과 체면의식, 과거제도, 일제의 식민교육정책 등은 한국인이 가진 자녀의 특성(독립성 결여, 상속을 많이 물려주는 의식)과 관료적 출세와 지위의 추구가 최고라는 부모세대의 경험이 반영되어 교육경쟁을 부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