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중에는 현 정부 교육정책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은데다 교장공모제 개편,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교직사회, 시민사회단체 입장이 엇갈리는 것도 많아 추진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에서는 진보성향의 교육감당선이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당선된 경기도교육청 김상곤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교내 집회를 허용하고, 학생들 두발 길이를 규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논란이 되고 있다. 김 교육감은 누구인가? 그는 지난 4월 치러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민주당·민주노동당·전교조 등 진보·좌파세력의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아이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급식비로 인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해줘야할 의무가 어른들에게 있다는 것에 이의를 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서울시 세금급식 주민투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한 ‘단계적 무상급식안’이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처우의 현실이며, 대안의 흐름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의 조례안예시제출 과정이고, 정치의 흐름은 교육자치와 관련한 정치구도이다. 정치흐름에 따라 정책의 창이 열리면 정책선도자인 교육감은 흐름의 결합을 통해 정책의 창에 대안을 투입하여 결정짓는다. 이상 각 흐름과 정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하는 등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곳이 속속 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가 하면 예산 부족 등을 내세워 무상급식에 난색을 보이는 곳도 있어 무상급식을 둘러싼 격론이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