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과 WTO]
전통적으로 국제무역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구축되어 왔는데, 오늘날에는 지역주의(regionalism)에 근거하여 국가 대 지역, 지역 대 지역이라는 다원화된 관계로 변모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정지역은 배타적 경제권역이기 때문에 블록(block)이라고도 하며, 국제무역에서 역내우선
WTO의 차이
WTO(세계무역기구)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aetment)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입니다. 반면 양자간 또는 소지역간의 지역무역협정은 WTO의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특혜무역체제입니다. FTA의 경우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
WTO체제에서도 지역무역협정은 특정조건하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WTO출범 이후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급증 → 그 이유는 WTO가 국제경제 질서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WTO로 인하여 개별국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만연했기 때문.
다자주의와
3. UR과 WTO체제의 출범
(2) WTO체제의 출범
2) WTO의 운영원칙
① 최혜국 대우의 원칙 : 무역상대국에 대한 차별대우 배제
② 내국민 대우의 원칙 : 수입품과 국내 생산품간의 동등한 대우 부여
③ 시장 접근보호의 원칙 : 외국인이 재화나 서비스를 국내 공급할 때,
관
국제무역환경
I. 국제무역환경의 특성
제 1차 세계대전 이전의 19세기에는 국가마다 조금씩은 달랐으나, 전반적으로 자유주의 경제사상과 자유로운 무역이 확산된 시기였다. 이에 반하여 제1차 세계대전 이후는 만연된 보호무역주의로 세계경제의 순조로운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경제대공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