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수익성을 계산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
2.1.2 사례 분석(An illustrative analysis).
앞서 분석보다는 상당히 복잡한데, 규제로 영향 받는 다른 산업들의 방어 능력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규제와 경제적 이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규제가 획득되는 정치적 과정에 대해서는 이후에 살펴본다.
Ⅰ. 서 론
1. 학자를 선택한 동기
사실 우리가 처음 선택한 학자는 Milton Friedman 이었다. 조원들 대부분이 듣는 강의인 거시 경제학에 주로 소개가 된 학자라서 주요 이론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지식이 있엇고 또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해서 교수님이 주신 조건에도 부합되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각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확대정책을 펴왔다. 그 결과 경기는 회복되었으나, 자산버블(부동산, 주식가격 급등)우려를 야기하기도 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다시 금리인상 등 긴축정책으로 회귀하고 있어, 시장에서는 더블 딥(경기가 다시
경제학은 자본주의와 함께 탄생하여 발전해 왔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상품의 교환을 기초로 하여 조직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자본주의에서는 피상적인 관찰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현상들이 나타났다. 나날이 변동하는 상품의 가
강제적인 규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에 생겨날 부정적인 효과도 고려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강제적인 규제가 시행되면 규제자가 피규제자에게 포획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See, e.g., Gary S. Becker, A Theory of Competition Among Pressure Groups for Political Influence, 98 Q.J. Econ. 371 (1983); George J. Stigler, The Theory 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