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 하여금 조세 수입은 감소하고 사회적 지출은 급증해 재정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1975년~1976년 IMF에 의해 구제된 영국을 들 수 있다.) 데이비드 하비, 최병두 역, 《신자유주의》, 2007, p. 29
'정부의 실패'를 뼈저리게 겪게 된 세계 경제에 이제 다시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경제의 발전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계획을 단계별로 시행하여 고도성장을 추진하였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독재로 일관적이고 강력한 지휘계통을 가졌다. 이는 일당독재의 정부 하에서 지속적인 개발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되어 있다는 말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그동
신자유주의’는 새로움을 뜻하는 new liberalism이 아니라, neo liberalism이라는 것이다. neo liberalism은 기존의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발전시킨 이론인 것이다. 즉, 신자유주의는 그 기본을 자유방임주의에서 찾고 있으나, 국방, 외교 등에서는 자유방임주의 이후 나타났던 강한 정부, 거대 정부론에 따르고
자유주의를 가리킨다. 국가 기능이 과도하게 팽창하면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극소화시키는 동시에 시장 기능을 확대하고,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증대시키며,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경제적 관계를 시장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이론과
경제성장을 위해, 사회 불평등을 필수적인 것으로 본다.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는 불평등을 사회의 하위계층으로 하여금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자극하고 동시에 시장경제를 활성화하여 사회적으로 부와 직업을 증가시킴으로써 빈곤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요소로 본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