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사회복지정책방향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Ⅰ. 서론
1929년 시작된 대공황으로 시장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유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케인즈가 등장하였고, 자본주의에 수정이 가해진다. 이를
복지, 의료분야뿐만 아니라 보호무역의 대상이 되었던 쌀 개방과 스크린 쿼터제 폐지 등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특히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주적 시장경제’정책이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제시되면서 민주적 시장경제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의 정책에
복지가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는가? 사회복지는 어떻게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한 적절한 전략은 무엇인가?
Ⅱ.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과 사회복지의 상관관계
1. 세계화론자의 주장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은 소위 Washington consensus라 불리우는 정책적
Ⅱ. 본론
1. 신자유주의
가. 주요내용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 실패 이후, 경제적 자유방임주의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이러한 신자유주의가 확대되었으며, 사회복지 영역에 있어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의 완화, 민간 역할의 확대를 중시하고 있다. 즉, 신자
정책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정부기구의 축소, 법인세·종부세·양도세 감세, 재벌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융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법률(금산법)' 완화, 수도권 규제 완화, 공기업 민영화, 사회복지의 축소, 건강보험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이념에 너무나도 충실한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