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이에 체결되는 지역주의적인 특혜 무역 체제이다.
FTA는 과거 다자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GATT/WTO)이후 계속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증가해 온 경제통합 사례의 하나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FTA붐이 1992년 EU(유럽 연합)의 발족과 1994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발효에 의해 촉발된
무역전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FTA 체결 회원국들로 하여금 무역전환효과가 최소화되게 노력토록 한 WTO 상의 근거는 1994 GATT 제24조 해석양해의 “서문과 동 양해 제12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 또는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에 이르는 잠정협정에 관
경제는 WTO를 근간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제도와, EC와 NAFTA 등 지역경제협정(Regional Economic Arrangements : REA), 혹은 지역적인 경제블럭이 형성하는 서로 보완적이기도 하며 때로는 상충되는 불안정한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그동안 장기간의 협상과 난항을 거듭한 끝에 WTO가 출범하여 다자간 무역자유화
FTA체결에는 적지 않은 장애요인들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2.지역주의와 경제통합
1)경제통합의 개념
지역경제통합의 전통적 이론을 따르면 다양한 형태의 경제통합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域內 無差別과 域外 差別化이다. 그러나 지역주의는 다자주의의 전 세계적 무역자유화로 인한 후생
지역동맹을 맺을 수 있으며 동맹국과 비동맹국사이에는 차별적 관세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였다. 그 후 세계경제는 지구촌 전체의 무역과 투자자유화를 추구하는 세계주의(globalism)가 1995년 WTO형태로 출발하였지마는 동시에 지역주의(regionalism)가 여러 지역에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