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을 계기로 종래의 좌우 포도청을 없애고 한성 5부의 경찰업무를 통합하여 경무청을 설치하였다. 경무청은 종래의 병조대신에 내부에 예속되어 수도를 관리하고 각 도는 관찰사가 관리하는 체제였다. 이듬해에 지방제도를 종래의 8도제에서 23부제로 세분하여 경무관 이하 경무관보, 총순 및 순검을
경찰은 국가의 공권력을 상징하며, 경찰관 개개인은 시민들에게 정부의 얼굴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개개 경찰관의 성공적인 활동여부가 곧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나타내 주는 지표가 된다. 따라서 경찰행정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경찰활동 패러다임에 적합한 인사제도의 개혁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경찰의 정치지향성을 탈피하는 것, 예방적이고도 분권화된 접근방법으로 지역사회에 다가가는 방법이 자치경찰제도의 정신과 더 일치한다는 것, 중앙집권화된 요소를 현장근무위주로 조직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과 경찰의 개혁변화에 부응하는 경찰관들의 재사회화가 한국경찰의 해결과제라고
아직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진행되고 있다.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선진국으로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한 과정이라 할 것이다. 이에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동향을 논하고 우리 나라의 지방분권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한 후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혁에 대한 평가와 방향 2005년 상지대학교 김태룡
이러한 현 정부의 강한 개혁적 마인드속에서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여러 논란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안이 통과되어 2006년부터 제도가 실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보고문에서는 우선 현행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한국적 실태에 대해